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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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
2020.01.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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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직 상실…올해만 벌써 3명째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됐다. 이로써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명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상...
2019.07.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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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
2018.0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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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김진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2017.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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